국토교통부는 24일 경기도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논의한 결과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실시할 선도지구를 각 신도시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국토부가 연구용역과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는 것이다. 시점은 국토부의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될 내후년 중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세종시 첫마을이나 여의도 시범아파트처럼 해당 지역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이나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설치가 검토되는 것은 물론,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도 추가로 지원 받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과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 효과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부의 일정에 맞춰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 기반시설 설치,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포함한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성남시는 이달까지, 다른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이를 완료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