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이 현행 은행권 대출 이자 산정 시스템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행 은행의 대출 이자 산정 체계에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산정 체계가 적정성과 합리성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으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이 대출 차주에게 예금보험료 등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 등 은행이 지불해야 될 비용을 넣었다"며 "은행들이 협상 능력이 없는 차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대출 차주에게 덤터기를 씌운 비용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환수에 대해선 점검이 필요하다"면서도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