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불안해진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매입 보증을 확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선 강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처하고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와 악성 루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나 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잘 챙기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 인식과 정보에 비춰볼 때 몇 가지 이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