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 자체로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할 만큼 빨랐다는 의미다.
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7년에 5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 부채비율(D2)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D1)이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각각 보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28년 뒤인 2060년에는 정부의 부채비율이 올해보다 3배 안팎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건강보험도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8년에는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국민연금은 2056년을 기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정부 내부에서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필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쓰는 사람은 늘어나는 이유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세대 앞 나라살림 계획인 `재정비전 2050` 작성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재정 측면에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해 경제·사회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착수를 공식화하고 내년 1월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