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이자 수익이 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이 지불해야 할 10조 2,098억 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 측은 은행이 대출 금리에 포함하는 가산 금리 항목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끼워넣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보험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은행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으로 최근 5년간 국민은행은 1조 3,491억 원을, 우리은행은 8,503억 원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6,270억 원, 5,552억 원 규모의 지급준비금도 같은 기간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대 은행은 최근 5년간 2조 3,218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켰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199조 7,660억 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조 1,962억 원에 이른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