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투자(VC) 등 민간 모험자본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크게 위축되면서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의 우리 경제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세션1의 주제발표를 맡은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모펀드(앵커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국내 BDC) 등의 조속한 입법과 기존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VC 시장 자금모집, 회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83% 줄었다.
국내의 경우도 2분기 VC 신규투자가 전분기 대비 수년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국내는 높은 정책출자 비중(30%), 다양한 민간출자자 부재, 영세한 펀드규모(평균 300억 원), 낮은 후속투자 비중 등으로 유니콘 성장 자금의 체계적 국내 공급이 미흡하다"고 꼬집고, "국내 민간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민간 모펀드와 상장모험자본투자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민간 모험자본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패널로 자리한 박경도 DS자산운용 본부장은 "성공적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출범과 운용을 위해 주요 운용전략 검토가 필요하며, 사모펀드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도 중요하므로 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 등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민간 모펀드의 정착을 위해서는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매력적인 민간투자자 유인방안이 도입될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따금씩 제도를 만들어놔도 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테니,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 수익 등 실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