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 등 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전양준 팀장은 7일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해 주식 리딩방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했다.
전 팀장은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이 광범위하고 조사와 수사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의 압수수색과 현장조사권 등 조사권한을 활용해 실질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검토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를 주제로 발표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제한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하되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