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후 지지율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것"
국민의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 출신 한 인사가 내놓은 전망입니다.
임기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가리키는 정치 용어, 이른바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5개월가량 지났습니다.
한국갤럽 자료를 통해 취임 직후 20주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취임 첫 조사(5월 3주)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은 51%였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6월 2주 53%를 기록한 이후 나토 순방 기간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 동행 논란 등을 겪으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7월 4주 28%를 기록한 뒤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2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기간 터진 `발언 논란`으로 결국 지난 9월 30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24%, 취임 후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2달 넘게 2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대 대통령 재임 1년 차 국정 지지율을 비교해봤습니다.
1년 차 2분기 평균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은 29%입니다.
같은 기간 윤 대통령보다 낮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21%)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75%)과 비교하면 46%포인트 차이입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대통령실은 1차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고 조직개편에서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했습니다.
취임 초반 정치권 안팎에서 `정책 실종` 지적이 이어지자 정책 기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낮은 국정 지지율 탓에 혁신적인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안전한 것, 기존에 하던 것, 꼭 필요한 것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예산안 등 국정 과제 실천을 위해 국회 협조가 필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선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지지율 반등을 위해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광주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점은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AI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지난 9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거듭 전달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한 차례, 21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환담하고, IRA에 대해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는 반응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집권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윤석열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를 발족시키는 등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 국회 국정감사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