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을 정상화해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현재 전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과 에너지 소비 절약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의 가격기능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혁신 투자 강화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복지 확대 등 3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정부는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 시행, 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등 에너지 복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