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미협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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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면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IRA,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러먼도 미 상무장관과 회담에서 이같이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대(對)의회 아웃리치(대외접촉)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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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공하당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민주당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면담을 갖고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 받았다.
산업부는 "IRA와 관련해 입법·행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한국과 같은 상황에 놓인 유럽연합(EU), 일본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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