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편법 증여가 올해 들어서만 3천여 건 적발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올해 1∼7월 국토부는 4천357건의 편법·탈법 거래를 적발했다.
이중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넘겨진 것만 2천92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7%에 달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개시한 2020년 2월 이래 가장 큰 규모다.
2020년에는 총 적발 1천924건,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은 1천499건이었다. 2021년에는 총 적발 건수와 편법 증여 의심 건수가 각각 313건, 63건이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겹치면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이 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도 최근 3년(2020∼올해 7월)간 1천401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전매`가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970건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