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4대 핵심 과제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이다.
관련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천억원으로 올해(65조7천억원) 보다 8조7천억원(13.2%)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의 대부분인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듯 이같은 예산을 `따뜻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천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천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8천 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향 지원 패키지도 도입된다.
LH 지원센터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해 이주와 안착을 지원하고, 내년 이주 수요 발굴 예산은 1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명은 24조1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새롭게 도입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지급된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런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