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나눠줄게 쉬다와”...구멍 뚫린 스타트업 지원

<앵커>
국내 창업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정책지원금만을 노린 일부 스타트업 기업들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지원금을 받아 직원과 짜고 나눠 갖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장 매출이 나오기 쉽지 않은 스타트업에게 직원들 월급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런 스타트업을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는 올해 기준 직원 한 명당 960만원을, 또 창업자의 나이와 업종 등을 따져 추가로 1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줍니다.

복잡한 지원 조건에 중간에서 돈을 받게 도와주겠다는 이른바 컨설팅 업체도 많습니다.

한 기업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들보다 기준만 맞춰 돈을 타가는 곳이 상당 수라고 지적합니다.

[ A씨 / 기업 컨설팅 업체 근무 : 실제로 힘드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없고 받을 수 있는 업체들만 계속해서 은행 이자보다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 테두리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

정부 지원 혜택만 쏙 빼먹는 체리피커로만 연명하는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직원과 짜고 지원금을 나눠먹기도 합니다.

[ A씨 / 기업 컨설팅 업체 근무 : 1년의 기간을 채우고 이 분이 그 자금을 탔을 때 이후 그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없으니깐요. 실제로 직원이랑 나눠먹기를 하고 일정 기간 네가(직원이) 이렇게 했다가(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받고 어차피 직원은 필요하니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된 청년창업기업의 25%는 매출이 전무했습니다.

또한 10곳 중 6곳은 단 한 명의 고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모전 현금 살포도 문제입니다.

[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체리피커의 문제는 체리피커를 만들 수 있는 지원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현금 지원이라든지 상금만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공모전 같은 방식은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바꿔서 지원한다든지. ]

정부의 보여주기식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따른 역효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