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거래 어플리케이션인 HTS과 MTS 서비스 장애 건수가 폭증하며 피해금액이 급증한 반면, 증권사들의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의 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29개 증권사에 발생한 HTS/MTS 장애건수는 총 1,136회,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26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증권사 HTS/MTS 서비스 장애 건수는 6년간 총 1,136건이나 발생했다. 2017년에 50건에 불과하던 장애건수는 2018년 72건, 2019년 105건 증가하다 2020년 69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1년 8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5년새 16배 증가했고, 1년 평균 227회 발생한 꼴이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기업수도 크게 늘어났다. 30개 증권사 중 2017년 15개(51.7%)에서 2018년 15개(51.7%), 2019년 20개(68.9%), 2020년 18개(62.0%)로 소폭 증가했고, 2021년에는 23개(79.3%)로 증권사 3분의 2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 장애가 5년 연속 상습적으로 발생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10개사가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특히, 국내 5대 증권사 중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이 5년 연속 매년 발생하였고, 미래에셋증권은 4년, 한국투자증권 2년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증권사의 서비스 장애 건수는 총 88건이었고, 이중 키움증권이 33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증권(19회), NH투자증권(16회), 미래에셋증권(15회), 한국투자증권(5회)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동안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총 268억원에 달한다. 2017년 23억원에서 2018년 17억원, 2019년 54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78억원, 2021년 93억원으로 5년새 4배 증가하였다.
증권사별로 피해액이 가장 컸던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15번 장애 발생하는 동안 7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 5대 증권사들의 총 피해액은 144억으로 나타났고,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면 한국투자증권이 40억원으로 많았고 이어 삼성증권 15억원, 키움증권 11억원, NH투자증권 1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거액의 이용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피해액 268억원 중 218억원을 피해 보상해 보상률이 81% 수준에 머문 것이다.
특히, 서비스 장애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크게 늘고 있지만, 30개 증권사 중 흥국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드러냈다.
양정숙 의원은 “1분 1초가 중요한 증권거래 시장에서 매년 수백번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특히 국내 5대 대형 증권사 중 3개 증권사가 5년 연속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용자 서비스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모든 피해는 이용자 몫인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조차 없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피해 보상률은 81%에 불과”하다며, “이용자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2차, 3차로 이어지는 피해 가능성도 높아 금융당국이 피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