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금산분리 원칙에 얽매여서 금융 혁신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갈등이 첨예했던 전통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금융사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금융지주법 등 관련 법령이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이전에 제정됐기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김주현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의 철폐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며, 보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금산분리 때문에 과거에 못했다고 하면 원칙 때문에 못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보완할 수 있는지 논의해서 `그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겠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에서나 공감하는 원칙이라며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갈등에서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신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의 제약 없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것도 균형을 맞춘다.]
또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금융 규제 완화뿐 아니라 여러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실물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물이 버텨주지 않는 금융허브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이냐…(글로벌 기업들이) 왜 모여드느냐 자꾸만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기 가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위기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도록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비롯해 건전성 관련 규제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