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조직 `규제혁신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31일 오후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 자문단 위촉식과 추진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파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37명, 지원국 직원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금융·공정거래, 주택·교통·입지, 소상공인·중기벤처 등을 맡는 경제 분과와 행정·지역, 교육·문화,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사회 분과로 구성됐으며 별도로 33명의 자문단도 비상근으로 협업한다.
자문단에는 한이헌 전 의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부 제1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합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각 위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해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 부처,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생활 밀착, 경기 활성화·경제체질 개선, 첨단 미래산업 지원 등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별로 전문위원과 자문단이 함께 기초조사·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파악해 해당 규제의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