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선포하면서 내년 예산부터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초반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이 625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줄인 규모다.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총수입이 소폭 늘어나는 데 반해, 총지출을 크게 줄이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통합재정수지(수입 대비 지출 차이) 적자는 13조1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4천억원보다 57조3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0.6%로 축소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110조8천억원의 52.5% 수준이며, 2019년(54조4천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차 추경 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줄인다. 2018년(0.6%) 이후 5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 50%대 초반으로 관리 =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다만 3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국가채무 증가 폭이 내년에는 66조원으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어진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보다는 소폭 올라가지만 50% 선은 넘지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0%에서 49.8%로 0.2%포인트(p) 줄어든다고 밝혔다.
2017년 36.0%에서 2018년 35.9%로 내려간 이후 5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4.6%…`건전재정` 기조 유지 =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6.6% 증가해 2026년에는 715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은 연평균 증가율을 4.6%로 묶겠다는 목표다.
4.6%는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로,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1.8%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5%대 초반으로 줄인 뒤 이후 경상성장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3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아지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로 관리한다. 2021∼2025년 계획과 비교하면 2025년 국가채무비율은 58.8%에서 7.4%포인트 내려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