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처리 불발될 경우 "약 40만 명 내지,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빨리 여야 간에 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며 "1세대1주택자에 관해서 특별공제를 3억을 더 해 드리면 2020년 수준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지난 수년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도 그렇고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수요공급이다.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도 임대 물량이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한쪽에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규제, 직접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불안요소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은, 우리 중산·서민층한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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