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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新금융 규제에 가로막혀…변화할 시점" [2022 국회정책토론회]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판 BTS' 논의
한국경제TV-윤상현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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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新금융 규제에 가로막혀…변화할 시점" [2022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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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산업과 규제가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제TV와 윤상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윤 의원은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 산업에 진출하면서 산업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정작 전통 금융사들이 규제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40년 전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금산분리 원칙이 대표적"이라며 "금융 판 BTS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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