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전기차 등 국내 기업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도 불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 수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은 2개월 동안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 표정은 어둡고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법안이 예상과 달리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패와 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에 부여하는 1대당 1천만 원에 달하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한국 차가 제외된 것은 뼈아픈 부분입니다.
정부는 일단 EU 등과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국 간 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보다는 다른 나라와 공조가 가능한 WTO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한편에선 미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1월 중간선거 끝나면 미국 분위기 바뀔 수 있어 추이 지켜볼 생각...]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하위규정을 통해 균형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은 앞으로 2달.
다음 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창양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 감축법 모두 정부가 직접적 당사자여서 기업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동섭/SK온 사장: 정부랑 잘 협의하고요. 변화에 맞춰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윤호/삼성SDI 사장:급하게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대화채널을 풀가동하는 동시에 WTO 제소 등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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