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8·16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민심이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던 거주민들 입장에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 점검에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시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TF팀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수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는 겁니다.
최 수석은 "일반적으로 대형 개발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2년 이상 소요되고, 기존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마스터플랜에는 주거 환경 개선 방안뿐 아니라 광역 교통망·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깁니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인구구조, 4차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등 메가트랜드를 반영한 수도권 공간 구조 재편 방안, 권역별 기능 분담 방안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 방향 ▲에너지·교통·주거·문화 인프라 구축 방향과 자족기능 확충 방향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 계획 등과 연계한 순차 정비 계획·이주계획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분야별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스터플랜과 별도로,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때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스터플랜 수립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민심`의 무서움을 가장 잘 아는 정부입니다.
정권 교체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표명은 자칫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둘러 진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부동산 민심`마저 돌아선다면 집권 3개월 만에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실할 수 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인적 쇄신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대통령실 입장에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