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의 자율성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첫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공정한 경쟁 속에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전 정권과의 정책 방향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후보자가 주로 보험법 분야에서 연구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선 공정위원장으로서 경쟁법 분야의 경쟁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활동, 시장, 소비자 보호 쪽에서 연구한 법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후보자는 취재진 앞에서 `시장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1982학번 출신으로, 1990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199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