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 산업현장에서의 노조 투쟁과 관련해 "법·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해야될 것은 그런 분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원칙만 강조하면 강 대 강 대결 우려도 있는데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건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기 직전, 발언을 자청해 분규의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노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들(하청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지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