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전국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막는 229건의 규제 해소를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저감기술 개발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 단속 유해 등을 환경부
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입지 분야에서는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하남시 `K-star world` 조성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등을 중기부·국토부·환경부에 건의했다.
인증 분야에서는 ▲임의인증임에도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제도 개선(환경부) ▲타워크레인 검사 주기 완화(국토부), 신고표시 분야에서는 ▲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개선(식약처)을 건의했다.
또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잉제재 완화(기재부)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국세청)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범위 최소화(고용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규제 개선(복지부) ▲대두 수입물량공급제한 완화(농림부) 등의 판로·비대면·인력·정책일반 분야의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다.
사전신청을 한 20여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