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자감세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세금 감면 실효성에 대해 묻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등을 하면 분명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세금은 특정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에게 가고 협력업체, 소비자에게 귀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이 법인세를 누진세 체계로 가려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역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충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은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