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자율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역지침이 나왔지만 사실상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에 그친데다 치료비까지 줄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방역지침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율방역`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달만에 다시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보유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했던 과거의 유행상황과는 달라 확진자 수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 현재 전파력이 높은 BA.5 변이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질병 특성이나 대응 역량 등 방역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자율방역이 사실상 방역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국민의 자율과 책임은 강조하면서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치료 지원 축소는 검사 기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숨은 감염자 폭증으로 유행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 : 자율적 방역으로 하다 보니 개인 하나 하나에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크린하고, 2차에 대해 필요한 경우 그 부분에 모두 개인에게 부담하기 보다는 국가가 케어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을 기반으로 한 방역지침을 발표한 정부.
`각자도생` 방역이란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