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