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규제시스템 혁신 등을 담은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과제 관리 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규제시스템 혁신,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에너지 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 및 세제 지원, 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26개 안으로 구성됐다.
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 대책이 담겼다.
이외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 지원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국정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국조실, 부처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각 부처는 매월 이행 상황을, 국조실은 분기별 종합 점검, 수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이행 결과를 매년 정부 업무 평가에 포함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