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2일) 정부가 어제(21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더드(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며 "소득세 과표 구간 제정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제를 정상화시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 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크다는 질문에는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 가치, 그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냐"라며 "정서만 보면 현재만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한국 정부의 예측과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이달 말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직후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