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줄이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엔 과표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유지 조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드린다"며 "중소기업계도 발맞춰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