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들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관행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며 모래주머니 규제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두고 혁신과제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실무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 혁신과제 발굴에 나선다.
금융·비금융 간 협업 등 신규 혁신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실익이 사라진 규제, 빅테크와 금융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화 필요사항 등이 주요 혁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나아가 민간 신규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업무처리 지연이나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없는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 불합리한 감독관행도 혁신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 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