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 경우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상환 일정 조정을 비롯해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차주에 대한 채무조정방안 마련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이율이 높은 변동금리를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 원에서 더욱 더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 요청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회 고객 상담 직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날 회의, 그리고 방문을 마치고 나서 `금융 리스크라는 것은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는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늘 세밀하게 모니터를 해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앞서 윤 대통령이 "매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밝힌 뒤 현장에 나가 주재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로, 첫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