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재정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통령실에서 7대 주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재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7대 주요 핵심과제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와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방향 등이다.
기재부는 우선 민생과 물가 안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물가 안정 TF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마련해온 민생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시작으로 지난 8일 비상경제민생회의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민생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했고,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30% 내렸다. 지난 5월 민생 안정 대책에서 돼지고기·식용유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내렸고, 지난 8일 소고기·닭고기·분유·대파 등 6개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에 추가했다. 취약 계층 연료비 지원책인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17만2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10월부터 올린다.
다음 달 중순경 추석 민생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민생대책에는 추석 성수품 출하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년에 물가쪽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고 해당 분야에 중점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관련 분야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며 “코로나 상황을 봐야겠지만 최근에는 이동을 제한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추세를 좀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고 말했다.
수출과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발표한 무역금융 지원을 40조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현장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을 강화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는 등 금융과 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을 점검·대응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의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기능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와 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과 수출, 물류애로요인 해소, 인재 양성 및 사회안전망 확충, 인구위기·탄소중립 과제 점검,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 선제적 관리 등이 추진된다.
방기선 차관은 “반도체 분야에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져주셔 서 조만간 그 시설 투자와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저희의 방안이 발표가 될 것” 이라며 “조선 분야에는 현재 상당히 수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인력난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되다시피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분야 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와 형벌규정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를 통해 경제 분야 규제를 혁파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량 합리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세제 개편안은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건전정책 기조로의 전환과 재정준칙도 구체화 해나갈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는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관리수지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최종안을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용방안을 총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처 자율·책임에 따라 국정과제와 새 정부 핵심소요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과 경합되고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과다한 조직과 인력,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요소도 대폭 정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공기업법을 통해 직접 경영 감독하는 기관을 줄이고 관계부처가 맡게 해 부처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