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 최근 우-러 전쟁과 신냉전의 글로벌 세계질서 재편,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속에서 기업 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경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slump+inflation, 불황 하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왔다"면서 "기업 현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는 R&D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유연한 노동시장 마련과 같은 사항들"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 물가 상승에 따라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숫자로 그 대상을 정하는 기업 규제의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장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수요긴축 정책이 불가피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노동력이나 자본의 양적 팽창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책 방향만큼은 경직적 규제들을 개혁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