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지침과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