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시장과 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와 같은 기업 관련 세부담을 크게 낮췄는데요.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또 공공과 노동과 같은 5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방향도 밝혔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정부서울청사에 나와있는 경제부 전민정 기자 연결해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실무를 총괄한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과 같은 기업 세부담 완화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실제 법인세 인하 효과로 기업의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그 방안도 궁금합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면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기자>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하는 등 고강도 증시안정책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세제 해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해외 투자에 나서는 서학 개미의 발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주식투자 수요에는 기업 실적, 경제성장률과 같은 시장의 펀더멘털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다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부정적 환경에 대응해 투자심리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규모 기업 감세로 세수 감소의 우려가 나오고 또 법인세 감세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인세의 경우도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25%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엇박자가 난다는 논란도 나옵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 완화`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제의 선진화와 정상화,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에 따라 일정 부분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불가피하고요.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세제의 선진화와 정상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
이번에 정부는 공공부문과 연금, 노동 부문 등 5대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인지요.
또 주52시간제 손질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도 높은데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공적연금 개편 추진방향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한 후 내년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감 경감,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한 2단계 개편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려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편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말씀하신 주 52시간제의 경우, 주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함으로써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줄여 나가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으로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포함한 노동개혁 추진방향을 발표 하반기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자>
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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