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3%, 2033년 0.9%로 점차 낮아져 0%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은 생산성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자산 환리스크 관리와 세제 개선을 추진하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필요자금 현금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