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오늘(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로써 바이든 미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 분야뿐 아니라 동맹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이다.
이날 출범 선언은 작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는 수준이다.
IPEF는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가 빠졌다.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역내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중요하게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분야는 한국이 강점을 지니면서도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이어서 논의 추이에 따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화상을 통해 이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아직은 4대 의제를 마련한 초기 수준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IPEF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논의를 거쳐 각국이 약속하고 서명할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