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인앱결제를 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기로 한 시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이용료 인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신 기자 인앱결제 정확히 무엇이고 뭐가 문제인건가요?
<기자>
앱 마켓에서 결제는 크게 스토어 구매와 인앱결제로 구분됩니다.
스토어 구매는 소비자가 앱 마켓에서 유료 앱을 내려받아 설치할 때 발생하는 결제고요.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이미 내려받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허 앵커께선 웹툰을 보시나요?
<앵커>
네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예를 들어 카카오웹툰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웹툰을 보기위해 캐시를 구매한다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때문에 앞으로 1000캐시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되는 겁니다.
웨이브, 티빙, 시즌 등 OTT 업계가 14~15% 수준의 요금 인상에 들어갔고요.
음원 앱 플로와 바이브 역시 월 이용료를 각각 15%, 16%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웹툰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하는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체 내부 결제 시스템이 아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26%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수수료와 PG(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카드사 수수료 등이 추가로 붙는 만큼 앱 개발사들이 기존 인앱 결제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쓰도록 강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 느닷없이 불거진 것은 아니죠?
<기자>
사실 구글은 지난 2020년 새 결제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게임에만 적용해온 30%의 앱 수수료를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전 세계 IT 업계를 들쑤셨습니다.
국내 적용일은 지난 4월 1일로 예정됐었죠.
그 사이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법을 통과시키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글이 기존 수수료 30% 결제 외에 수수료 26%짜리 결제 방식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보기엔 최고 수수료율이 최대 4%포인트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대신 결제대행 업체(PG), 카드사 등에도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의 총합을 따지면 인앱결제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그러나 구글은 물러서지 않았죠. 구글은 이제 자신들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시 4월 1일부터 앱 신규 업데이트 중지, 6월 1일부터는 앱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앵커>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인데 정부가 직접나섰다죠?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을 놓고 정부과 정치권이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콘텐츠 업계도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구글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앵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을 놓고 정부과 정치권이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콘텐츠 업계도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구글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수료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구글의 갑질을 멈춰달라는 이유에 섭니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 : 저희한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구글이 시장의 역할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로 이익을 취하는 건 되게 실망했고요. 지금이라도 같이 콘텐츠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장은 다음주 중 접수할 예정으로 출판사와 작가들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회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오는 24일 유관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소속인 양정숙 의원은 현재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의 다른 앱마켓 등록을 권고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원하는 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권고하고 또 지원을 함으로써 구글과 애플이 법안을 우회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는 그런 법안을 개정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켜만 보던 정부도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은 물론 애플, 원스토어 등의 위법행위가 입증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국내 매출액의 2%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구글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구글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년 간의 소송 기간 중 앱 개발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인앱결제를 도입해야하는 상황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 시간 구글과 국내 사업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의지가 단호한 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더 알아보죠.
구글이 이처럼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그럼에도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건 결국 수익울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올린 매출만 8조 53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앱 수수료만 8조 1800억원에 달했습니다.
만약에 인앱결제 의무화 된다면 구글은 올해 국내에서 4100억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비(非)게임 콘텐츠 앱 개발사가 구글에 낼 수수료를 8331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외부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 4193억원에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추가 수수료 4138억원을 더한 값입니다.
<앵커>
결국 인앱결제 강제해서 콘텐츠 업계가 이용료를 인상한다면 피해는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0명중 6명 꼴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멜론·플로·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255만여명이 연간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보면 구글 다음으로 애플 점유율이 상당한데 애플은 인앱결제 논란이 없나요?
<기자>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애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글로벌적으로 봤을때 상대적으로 구글에 비해 애플은 이슈가 덜 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구글이 앞에서 봤듯이 점유율 측면에서 1위이기도 하고, 애플은 앱 마켓의 선두 주자여서 콘텐츠 종류를 불문하고 진작 앱 개발자로부터 최고 30%의 수수료를 거둬왔습니다.
애플은 앱 생태계 최초 조성 과정부터 일관된 수수료 정책을 폈고 또, 2000년 후반에는 앱 마켓 개념부터가 생소했고 첫 사업자여서 수수료율을 두고 별다른 이의 제기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도 고율 수수료 논란이 있지만 이런 논란을 의식해 애플은 30% 수수료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요율은 조금씩 인하해왔습니다.
가령, 애플은 2016년 구독 앱에 한해 가입 이듬해부터 수수료를 15%로 낮추기도 하고 2020년에는 ‘연매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 개발사에 대한 우대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인앱결제 논란 국내만 이슈화 되는건 아닐텐데요.
해외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세계 최초로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구글·애플의 앱내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한국을 따라 전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논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구글의 국적인 미국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개 앱 마켓법이라는 것인데 이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앱 개발사업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 영국, 인도 등에서는 앱스토어 지배력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글로벌적으로 인앱결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법안도 발의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기자>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도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구글은 이를 비웃듯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 더 촘촘한 강력한 규제조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실한 시행령도 아쉬운 대목인데요. 시행령이 강력하지 못해 구글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법적인 기업들은 단위 국가 규제로 소용이 없기에 미국을 포함한 상위 20개국이 연합해 법을 제정하고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는요?
<기자>
유트브 제목은
"구글 네버엔딩 갑질…소비자 부담만 가중"
해시태그는
#소비자가 봉이냐#칼 빼든 윤정부#구글 갑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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