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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완화지대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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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완화지대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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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투자 지역인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는 입주 기업들이 용도, 건축규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규제를 완화한 지역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설계됐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이행계획서는 최종 버전 이전 중간버전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등 주관부처와 협의해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혁신파크 입주기업에는 국공유지 사용료가 감면되고,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또 필요한 인력을 제때 수급할 수 있도록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화학과도 운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혁신파크와 더불어 지방 대도시에 공공 주도 산업주거문화공간 `도심융합특구`, 대학내 유휴부지에 기업과 주거단지가 마련되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도 함께 구성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는 선도사업 지역 2곳을 먼저 지정한 뒤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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