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원 안팎의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일 정부 당국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번 주 후반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자 올해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방역 지원 방안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민생안정방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유류비와 식료품 등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떨어진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정부 재정으로 보강해주자는 의도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특고와 기사 등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단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선 지원 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해보면 50만∼1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정부는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기존 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방문교사나 문화공연 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도 포함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는 10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도 100만원 상당의 활동 지원금을 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원 안팎의 쿠폰을 4개월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소비쿠폰 역시 이런 전례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범부처가 협업하는 다양한 민생 부담 경감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인사·조직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인 지원안을 내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한시적 동결이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유가·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를 최대한 차단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질의에 "그럼 10조원 이상 흑자가 날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충분한 자구노력 없이 원가 상승을 바로 요금 인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전반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사실상 마지막 카드는 현재 높은 세율로 설정된 유류세 기본세율(리터 당 820원)을 일반 세율인 법정 세율(리터당 736원)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가 리터당 820원에서 30% 인하된 574원인데 기준점을 법정세율로 전환하면 516원으로 더 작아진다. 즉 법정세율로 전환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효과를 현재 30%에서 37%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30% 인하 시점이 5월 1일로 며칠 되지 않은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후 5∼6%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와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등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살펴본 후 마지막 카드를 쓰자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