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28기가헤르츠(㎓) 5G 기지국 구축 의무 이행률 평균이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인 `10% 이상`을 간신히 넘긴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이통 3사의 주파수 대역별 망 구축 실적 제출 현황을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5G 28㎓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1,868대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로 뒤를 이었다.
이는 망 구축 의무 수량인 1만 5천 대 대비 각각 12.5%, 10.7%, 10.6% 수준이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는 최소 요건인 `10% 이상`을 간신히 채운 셈이다.
특히 이통 3사가 공동 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 3사 공동 실적에 포함돼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5G 3.5㎓ 대역에선 망 구축 의무 수량보다 많은 기지국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7만 7,876국으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그 뒤를 LG유플러스(6만 6,367국)와 KT(6만 5,918국)가 이었다.
망 구축 의무 수량인 2만 2,500국 대비로는 각각 3.46배, 2.95배, 2.93배에 달한다.
과기부는 향후 이통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 점검과 현장점검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할당 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따라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