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밝혔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을 예고했다.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에 무게를 실었고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한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새 정부는 출범일인 5월 10일 1년간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