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문제가 향후 국가신용등급 영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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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푸어스(S&P)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새 정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책 협의를 조만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정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2차 추경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S&P가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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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7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큰 상태다.
국세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도 전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내 놓으면서 국가채무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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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피치도 국가 재정상황이 향후 신용등급 압박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피치는 한국의 재정 여력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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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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