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안했는데 입원확인서 발급…보험사기 9,434억원 적발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A병원(사무장병원)은 가상병실(999호)을 만들어 입원 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 B씨는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인광고로 가장(`고액알바` 등),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자동차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과 고의사고, 허위사고 등이 가장 많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 대비 1.2% 줄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713억 원(60.6%)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1,576억 원(16.7%), 허위사고 1,412억 원(1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하거나 음주나 무면허운전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나(23.0%), 20대의 보험사기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만3,918명이었던 20대 보험사기자는 2021년 1만8,551명으로 급증했다.

20대의 보험사기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사기(83.1%)였다. 고의충돌이 39.9%, 음주무면서 12.6%, 운전자바꿔치기 8.2%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