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A병원(사무장병원)은 가상병실(999호)을 만들어 입원 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 B씨는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인광고로 가장(`고액알바` 등),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자동차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ADVERTISEMENT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과 고의사고, 허위사고 등이 가장 많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 대비 1.2% 줄었다.
ADVERTISEMENT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713억 원(60.6%)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1,576억 원(16.7%), 허위사고 1,412억 원(1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하거나 음주나 무면허운전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나(23.0%), 20대의 보험사기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만3,918명이었던 20대 보험사기자는 2021년 1만8,551명으로 급증했다.
20대의 보험사기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사기(83.1%)였다. 고의충돌이 39.9%, 음주무면서 12.6%, 운전자바꿔치기 8.2% 순이었다.
ADVERTISEMENT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