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으로 전기요금 동결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자세한 계획은 아마 인수위 경제분과에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입 관리 등 여러가지 걱정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 하나로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재정 상태와 이어지고, 공기업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현 정부에도 요청했고 더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 경제분과가 시급하게 도출하고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들이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 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의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강조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추경 관련) 입장이 시종일관 같다.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가급적 빨리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는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 틀리지 않다"며 "윤 당선인도 국가 재정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손실 보상은 헌법상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 재산권 행사 권리를 국가가 제한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전일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차입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계속되는 엄청난 재정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