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에서 먼저 분양원가를 공개하자 `민간건설사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공공과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원가공개는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민간건설사들이 당혹스런 입장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민간건설사들의 분양원가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3㎡당 2,188만원->3,240만원)
건설사들은 더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로 짓기 때문에 공공과 동등하게 비교하는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A건설사 관계자 :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원가 자체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데 원가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SH나 LH는 공적인 역할이 있으니 오픈할 수 있겠지만 민간기업에게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B건설사 관계자 : 저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기술개발을 하는데 원가를 공개하면 그런 유인들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면 그 회사도 공개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가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논리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원가공개로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논리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해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로만 인식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참여정부때 공공의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신설했지만 집값 안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아파트 이익률은 각 건설사의 사정, 해당 상품의 시장수요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적정하고 이것을 넘어가면 과도한 이익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더욱 낮게 책정해야된다라는 논리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원가공개가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아파트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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