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협상이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푸틴과 주변 세력들이 서방에 숨겨놓은 돈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미국의 경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 증시에 최대 재료가 됐지 않았습니까?
- 러시아와 우크라 ‘평화협상’ 최종 협의
- 평화협상안 ‘포함 내용’ 절충 지속
- 우크라이나, EU 가입하되 NATO는 미가입
- 美 4분기 성장률 6.9%…예상치 하회
-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과 함께 경기논쟁 가열
- 4월 말 발표 예정, 1분기 성장률 2%대로 둔화?
- ‘주식분할’ 테슬라 주가 부진…일론 머스크 ‘당황’
Q. 무섭게 올라가던… 엔·달러 환율이 이틀 전부터 일본은행 개입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 개입과정에서 구로다 라인이란 무엇인가요?
- 일본은행, 엔·달러 환율 125엔 다가서자 개입
- 국제외환시장, 오랜만에 ‘구로다 라인’ 화두
- 2015년 발언 “125엔 이상의 엔저는 어렵다”
- 구로다 라인, 아베노믹스 한계 드러낸 발언
- 엔저, 경기부양보다 역자산 효과 ‘더 크게 작용’
- 초저금리와 엔저, 엔캐리 자금 외부로 이탈
- ’美 환율보고서’ 4월 발표 앞두고 속도 조절?
- 엔·달러 환율 121엔
- 원·달러 환율 1,209원
Q.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만 푸틴을 비롯한 주변세력의 개인자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 국제 제재 리스트 포함, 모든 거래 금지
- 美 단독 제재·UN 제재·바세나르 체제 제재
- 푸틴과 올리가르히·두마 모두 제재 대상 포함
- 러시아 제재 핵심, 서방 거래망에서도 배제
- swift 배제와 우회통로인 가상화폐 통제 시작
- 신용평가 등급 강등과 벤치마크 지수서 제외
- 추가 재원 될 수 있는 원자재 등 실물도 제재
- 푸틴과 주변세력 소유의 원유 등 금수
Q. 푸틴을 비롯한 주변세력의 개인자산이 어디서 관리되고 어디에 숨겨놓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 대부분 서방은행, 수수료 많아 전담 PB 관리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대규모 불법금융거래 포착
- 대형 글로벌 은행, 2조 달러 이상 불법 거래
- 조세회피지역, 장기 집권자들 ‘검은 돈’ 숨겨
- 푸틴과 주변 세력(올리가르히)·러시아 하원(두마)
- 푸틴 개인자산, 약 240조원으로 세계 1위
- ’테슬라’ 일론 머스크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
Q.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가죠. 방금 말씀하신 조세회피지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조세회피지역, 냄새나는 돈 ‘세탁 장소’
- 3대 검은 돈, 마약·매춘·리베이트 자금
- Tax Resort, Tax Haven, Tax Paradise
- 3대 조세회피지역, 케이만·말연·아일랜드
- 최근에는 ‘룩셈부르크·벨기에·홍콩 마카오’
- 온라인 조세 회피, 푸틴과 주변세력은 기피
- 韓, EU가 발표한 조세회피 주요국으로 분류
Q. 조세회피지역에 숨겨놓은 검은 돈이 발표될 때마다 전세계인을 놀라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
-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애플비 고객명단
- 파나마 페이퍼스, 모색 폰세카 고객명단
- 장기 집권자, 비자금 조세회피지역에 숨겨
- 카다피·차베스·마두로·푸틴·시진핑 등
- 김정은 30∼50억 달러, 원화로 5조원 추정
- 지난 10년간 韓 고소득자, 탈루 규모 10조원 이상
Q.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협정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만 휴전이 되면 푸틴을 비롯한 개인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미국 주도 서방 측 제재 ‘투 트랙 전개’
- 국가에서 개인으로, 금융에서 실물로
- 해제 순서
- 국가 대상 실물 제재 해제부터 단행
- 평화협상 체결, 개인 제재 풀리는 것 아냐
- 제재와 더불어 해제도 합의 있어야 풀려
- 美 입장 중요, 미는 국내법 우선의 원칙
- 바이든 중요, 지지도 등 복합 변수 고려해 결정
Q.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푸틴을 비롯한 개인들의 비자금은 되찾기는 상당히 어려워보이는데요.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 희대의 국제사기사건 ‘말레이시아 스캔들’>
- 국영석유 담보채, 나집 총리가 뒷받침
- 주관 ‘골드만삭스’ · 감사 ’딜로이트’ 양대 체제
- 디카프리오·미란다 커·린제이 로한 통해 소문
- ’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 등 초기 자본유치 성공
- 합법자금 ‘자기책임 원칙’, 불법자금 공중분해?
- 나집 총리와 주변세력 재산, 후임 총리 적폐청산
- 韓 금융사, 10억 달러 투자금 못받아 ‘대손상각 처리’
Q. 러시아와 푸틴을 비롯한 개인들의 모든 제재가 풀릴 경우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 제재에 따른 채권 채무 분쟁, 3자 조정 이전
- 공적채무 ‘파리클럽’ ·민간채무 ‘런던클럽’
- 파리 클럽 구속력, 러시아 외부에 자산만 대상
- 런던 클럽, 브렉시트 이후 3자 조정 기능 약화
- 미해결 채권 채무, 후속 권력권자 ‘모두 회수’
- 후손들의 의한 상속분쟁 발생, 승소 사례 적어
- 국제적으로 세계 공공선 실현을 위한 기금 재원
- 전쟁 발생국과 전범, 대가는 치르는 것이 원칙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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