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LTV는 사실상 결론을 냈지만, DSR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 다시 말해, LTV를 늘려주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는 상한을 80%까지, 집을 처음 사지 않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해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규제 지역인지, 집값은 얼마인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 등에 따라 20에서 70%까지 운영됩니다.
결국 대출 문턱을 낮춰서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도 이 공약에 맞춰 규제 완화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와 금융위 취재를 종합해보면, 공약인 LTV 완화는 실행이 유력합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다시말해, DSR 규제를 완화를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인 DSR 규제가 계속되면 LTV 규제를 완화해도 연 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출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DSR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DSR 규제 시행을 늦추거나, 규제 기준을 완화(DSR 규제 기준: 대출 2억원 초과 → 기준액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수위는 현재까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