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가 오늘(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일반현황·당면현안에 대해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주요 과제 등을 보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의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인 대러시아 제재·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강화 방안,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규제 혁신 및 감독업무·관행 쇄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유관기관,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 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이 업무 보고를 했다.
